정부, 민·군 협력에 '1조' 투입…“4대 방산 수출국 도약”

尹대통령,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KF-21 시범비행 조종사 격려 마친 윤 대통령 (사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범비행 조종사인 이진욱 중령(진)을 격려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1.24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민·군 기술 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을 대폭 강화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60개 방위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방산 수출 전략을 위해 민·관·군 합동 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에 201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방산 분야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다음달 탄소복합소재 분야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산 생태계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기계·항공,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매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 금융을 마련하고 코트라(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올해 20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늘리는 등 방산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국방부 차원의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방산 분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방산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제적 R&D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국방부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방산 분야 개발 리스크도 완화한다. 이 같은 R&D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인·자율 등 8대 방산 미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방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방산업계는 민·관·군 원팀 구성, 정부의 국방 R&D 강화, 컨트롤타워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