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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드 코로나' 가동…경기회복정책 속도

수정 2021.10.16 09:01입력 2021.10.16 09:01

김총리 등 40명 민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회복에도 총력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다음 달부터 돌리기 위해 관련 조직을 꾸렸다. 방역 정책 완화와 함께 경기 회복 정책 마련 속도도 높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앞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확진자 추이 등 상황을 보고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돌릴 방침을 세웠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18~31일 2주간 연장 시행하고, 이 기간 상황에 따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의 70%(18세 이상 기준 8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회복을 사회·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개 분과에서 40인의 민관 전문가들로 꾸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조직도 신설됐다. 지난 13일 정부는 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민관합동 기구로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당장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극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소비쿠폰 사용 재개' 카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70%에 다다르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이달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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