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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굴기' 막는다…정부, 세제·금융·인프라 지원으로 510조 투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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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반도체 전략' 발표
반도체 R&D 투자 세액공제 최대 50%…대기업 시설투자 공제는 6~10%
'K-반도체 벨트' 조성…향후 10년간 510조 규모 민간투자 뒷받침

美 '반도체 굴기' 막는다…정부, 세제·금융·인프라 지원으로 510조 투자 뒷받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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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K-반도체 전략에는 세제, 금융, 인프라 등을 총망라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중국 등 각국 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면서 한국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보다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단 점에선 환영할 만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해 'K-반도체 벨트'를 구축, 한국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R&D 투자 세액공제 최대 50%…대기업 시설투자 공제는 6~10%=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세제혜택 확대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R&D는 투자금의 최대 40~50%, 시설투자는 투자금의 최대 10~20%로 반도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 대비 각각 10%p, 3~4%p 높아진 수준이다.


대기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R&D는 투자금의 30~40%, 시설투자금은 6~10%로 확대된다. 역시 이전 보다 10%p, 3~4%p 높아진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금의 최대 50%, 시설투자금의 최대 2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적용된다.


美 '반도체 굴기' 막는다…정부, 세제·금융·인프라 지원으로 510조 투자 뒷받침


이는 업계 요구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3%에서 6~10%로 늘렸다. 당초 업계는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의 50% 수준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대만은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5%에 그친다는 점이 고려됐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40%로 확대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제혜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해 1%p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한다.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 역시 강화한다. 용인·평택 등지에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반도체 제조시설 전력 인프라 구축시 한전과 함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공동분담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반도체 전쟁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기지 'K-반도체 벨트' 조성 속도…"2030년 수출 2000억달러 달성"=정부는 이 같은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반도체 밸류체인별 거점을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 이천~청주, 용인 등을 'K자형'으로 연결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장비 연합기지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설계) 밸리가 조성된다.


국내 기업들도 2021년~2030년 반도체에 총 510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쏟아붓는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153개사는 올해 41조8000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다. 2021~2025년은 238조2000억원, 2026~2030년은 27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뒷받침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중 반도체 굴기 대응…반도체 특별법 추진=이번 정부의 반도체 대책 발표는 최근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글로벌 각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연말 자동차 반도체를 시작으로 빚어진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 반도체 분야로 확산되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올해 1월 반도체 보조금, 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발효했다. 국방수권법은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시 건당 최대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를 지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제조시설에 500억달러(약 56조5000억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내재화 및 자립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 기업 투자금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번 K-반도체 전략 발표에 이어 향후 국회 등과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이 담긴다. 이 밖에도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인수합병(M&A) 심사제도·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 강화 등 핵심기술 보호에도 나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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