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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다툼에 주력산업 흔들…정부, 반도체·배터리·車 대책 쏟아낸다

수정 2021.04.15 16:31입력 2021.04.15 16:31

文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열려
산업부, 주력산업 지원책 담은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 발표

미·중 패권 다툼에 주력산업 흔들…정부, 반도체·배터리·車 대책 쏟아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반도체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낸다. 미국·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시작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등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이어 상반기 안으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과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을 발표한다. 연말에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도 내놓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이뤄지는 4대 품목"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을 때 사전점검하고 선제대응하기 위해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 1호는 다음달 발표된 반도체 전략이 유력하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년간 48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반도체 계약학과·특화전공을 확대하고 핵심인력 보호방안 등을 마련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도 완화한다. 업계 요구를 수용해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현재 대기업 기준 3~6%에서 5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도 건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의 40%를 세액공제해주고, 중국은 28나노 이하·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각국이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업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길 원한다"며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이르다. 기재부도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산업 지원방안도 상반기 안으로 내놓는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SK화학의 배터리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여건 또한 마련됐다. 배터리 산업 발전전략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기술 확보 지원,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 특화펀드 조성을 통한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생태계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을 통해 부품업체 전용 R&D, 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 부품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조선 부문에서 고부가·친환경 선박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 창원·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친환경 선박기술 및 건조공정 디지털화 등 미래준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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