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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혁신 협의체 첫 발…한총리, 부처별 TF 구성 지시

수정 2022.05.24 14:45입력 2022.05.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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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혁신 협의체 첫 발…한총리, 부처별 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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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윤 정부가 내세운 민간 투자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 혁신 방안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가 앞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윤 대통령이 규제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게 한 총리의 구상이다.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18개 부처별로 규제혁신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투자로 성장을 이끈다는 민간 투자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규제혁신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경제·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는 게 한 총리의 지론이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모든 정부 규제 혁신을 담당해왔다"면서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규제혁신은 윤 정부 국정 철학의 큰 줄기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취임 후 첫 행보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산업계의 의견을 모은 규제개혁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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