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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경제 재건·민주동맹' 내건 바이든 정부…韓, 미·중 조화 모색해야"

수정 2021.01.26 06:00입력 2021.01.26 06:00

경기부양책·전방위 대중 압박 등 향후 미 경제정책 주목

전경련 "'美경제 재건·민주동맹' 내건 바이든 정부…韓, 미·중 조화 모색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관련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이 국정 운영 초기 미국 경제 재건, 민주국가 동맹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 역할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6일 '바이든 행정부 경제 인사로 본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5대 포인트로 ▲3차 대규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압박 ▲5G 민주국 동맹 등 현실화를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로 3차 경기부양책 통과와 국방물자생산법 등 코로나19 긴급조치 시행 여부를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출신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act big)'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데다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Fed의 초저금리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를 할 경우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산층 재건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 등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 최저임금 인상도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 7.5달러에서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와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3차 경기부양책에도 이 조항이 포함됐다.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크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비전을 내세워 미국 내에서 제조하고 미국산 원자재를 구매, 조달하며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자국으로 회귀하게끔 하는 3대 정책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아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2014년 7.7%에서 2019년 3.6%로 절반으로 낮추는 등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중 강경파인 타이 대표는 미국내 산업·노동자에 대한 직접투자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우호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옐런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중국의 불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운다거나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정책 강경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미국의 동맹 강화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확대 개편 여부를 놓고 바이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질서 회복과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대중 견제를 위해 우호진영과의 연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주요 민주주의 10개국(D10)으로 전환하는 구상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사(人事)=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 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면서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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