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쏟아진 방산 수주계약… 속 사정은

방사청의 원가검증 시스템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과 민간 회계전문기관과 방산기업간 유착관계가 있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달 30일 방산기업들의 수주실적 보도자료가 줄줄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 예정이었던 사업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색내기용 계약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에서 장애물개척전차 추가 양산사업과 구난전차ㆍ교량전차 창정비 사업까지 총 300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지난해 11월 1746억원 규모의 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2366억원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연말 발주 예정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 것이다.

한화디펜스도 이날 K56 탄약운반장갑차 추가 양산 계약을 3803억원에 맺었다. 앞서 지난 19일과 22일에는 방사청과 K9A1 자주포 성능개량 외주정비 계약을 1943억원에, 지대공 미사일체계 '천마' 외주 정비 계약을 2383억원에 각각 체결했다. 이어 지난 24일엔 구형 벌컨포를 대체하는 30㎜ 차륜형대공포 최초 양산계약을 2517억원에 맺었고, 29일엔 K56 탄약운반장갑차 추가 양산 계약을 3803억원에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마찬가지다. 이날 KAI는 방사청과 TA-50 블록2 20대에 대해 688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술입문용 훈련기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중인 TA-50와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일단,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수주계약이 앞당겨 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올 연말 예정된 계약까지 앞당기면서 하반기 매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에서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주계약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청장 취임 1년만인 지난해 전체 방위력개선 예산 중 94% 가까운 집행률을 보여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예산 집행률은 급격히 하락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307조8000억원 중 4월까지 총 137조7000원이 집행돼, 올해 연간계획 대비 44.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방위사업청은 10조7294억원의 예산 중 4조1269억원을 사용해 38.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왕청장은 지난달부터 방사청 원가팀을 방산기업 현장에 내려보내고 수주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