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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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하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방부는 정 장관은 오는 24일 워싱턴 D.C에서 마크 레스퍼 미 국방부장관을 만나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시행한 51차 한미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FOC를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중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는다. 내년에 FOC가 진행되면 내년 후반기 SCM에서 승인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충뿐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도 충족이 돼야 한다. 두 가지 모두 맞춰지면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적작권은 최종적으로 전환된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구비, 미국의 보완ㆍ지속 능력 제공 Δ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의 확장 억제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