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부차관보 "한일갈등 있지만 지소미아 갱신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 협력할 때 동북아시아 안전"
"동맹국서 미국 국민 방어하는 건 엄숙한 책임"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탑승한 차량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의 온전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GSOMIA 갱신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린치핀'(linchpinㆍ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ㆍ주춧돌)에 비유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조할 때 각각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할 때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은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군도 외교관들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속적 경계가 필요한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동맹국에서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헬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국의 번영을 위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며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미국의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대해선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한국의 발전상을 거론했다. 그는 "(분담금 증액은) 안정과 안보 때문"이라며 "우리(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살얼음판'이 된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선 "그들(한국과 일본)이 공헌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도 "그들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싶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