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클럽] 긴장압력 치솟는 동북아…군비경쟁 소용돌이

北미사일 실험·日군사대국화·중러 KADIZ 침범
미국 INF 탈퇴 후 한·일 중거리미사일 배치까지
5개국 모두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사상 최고치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일련의 군사적 사태가 발생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까지 맞물리면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비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최첨단 전략자산의 구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헬리콥터 12대를 8억달러(약 9700억원)에 판매하는 것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으로 MH-60R 도입을 검토해 왔다.

지난달에는 한국에 미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원격조종 항공기(RPS) 관련 '계약자 군수 지원(CLS)'을 9억5000만달러(약 1조1200억원) 규모로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 늘어난 50조433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도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와 요격용인 이지스함 탑재용 SM-3 함대공미사일의 구매 등 첨단 전략자산의 구매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방위비를 총 5조2574억엔(약 60조2000억원)으로 잡고 세부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5조1911억엔(약 59조4000억원)에서 500억엔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 탈퇴, 그리고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국방예산으로 7500억달러(약 910조원)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160억달러(약 868조원)에서 4.7% 늘어난 규모다.

김주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INF 조약에서 자유로워질 경우 그동안 개발이 중단됐던 지상형 중거리미사일의 생산과 전력화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ㆍ단거리미사일 배치는 동북아 지역 내 군비 경쟁을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윗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사진=러시아 국방부 영문 홈페이지·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7일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신중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내년도 국방예산의 증강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의 국방예산은 1조1289억위안(약 193조3100억원)이다. 전년 대비 7.5%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년과 유사한 증액 수준이더라도 1조2135억 위안(약 207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INF 조약의 당사자인 러시아 역시 군비경쟁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국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 'R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도전에도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 해답을 찾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INF 파기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중·단거리 전력 증강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올해 국방예산은 약 2조9100억루블(약 54조원)로 추산된다. 2020년에는 이보다 3.4% 늘어난 3조100억루블(약 55조9000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32년 만에 일어난 INF 조약 폐기는 국제안보의 미래 및 국제정세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될 새로운 INF 논쟁은 미·중 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것이고, 역내 주요 국가들에 새로운 유형의 군비경쟁을 강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치게 될 파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