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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與, 언론중재법 정치적 부담 증폭

수정 2021.09.24 11:50입력 2021.09.24 11:50

여당 27일 본회의 처리 의지 밝혔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여야, 8인 협의체 회의에서 접점 모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보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에 변수가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與, 언론중재법 정치적 부담 증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언론중재법이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데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데드라인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허위·조작 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해배상액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예 삭제하고 ‘실질적 손해배상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與, 언론중재법 정치적 부담 증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에서 ‘처리 희망’으로 수위를 다소 낮추는 모습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 회의는 24일과 26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8인 협의체 멤버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남은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협의)를 해볼 텐데 만약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3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유학생 간담회에서 "우리가 귀국하면 민주당이 입법 시도를 할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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