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곽정호 교수 등 분쟁조정위원 8명 신규 위촉

임기 2년…전문성 강화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2월 4일까지 2년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신규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인공지능(AI)·데이터와 피해구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학계·법조계·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