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 제안

김항규 의원 5분 발언 통해 '전문성·일관성 확보' 촉구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주차장 조례 등 안건 원안 가결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치고 제29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항규 의원(황성동)은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상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결정짓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시는 담당 인력 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인해 행정 지연과 시민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등의 연간 보상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실무 인력은 건설과 1명, 도로과 3명 등에 불과해 과중한 민원 처리로 현장 감독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과 전담팀을 신설해 예산 절감과 신속 집행을 이뤄낸 바 있다.

그는 이어 "경주시도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 전담팀을 운영해 난항을 겪던 사업을 해결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며, "공공용지 보상 전담 부서를 설치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 휴가나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