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경북지부, TK행정통합 반대…"통합하면 공교육 무너져"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5일 TK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양당 모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통합의 방향과 속도가 가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양당이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 교육행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가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지부는 이어 "먼저 양당 모두 특별시장 혹은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교육주체들이 그동안 바라왔던 교육자치가 특권학교를 난립해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이었던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특권학교와 특권교육을 확대하겠다는 통합에 찬성한 적 없다"며 "아울러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둘 다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교육환경 불평등 심화시키는 것이 법안의 핵심내용으로 발의가 된 것이다"고 규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선행학습 허용과 학교급 간 교차지도 허용은 심각하다. 선행학습 규제는 오랫동안 교육계가 문제를 제기해 겨우 만들어낸 공교육의 안전장치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쟁교육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초등과 중고 교원 간 교차지도 허용은 '효율'을 내세워 결국 소규모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도대체 통합을 추진하는 정치권이 원하는 대구·경북의 공교육은 어떤 모습인가. 공교육의 하한선을 무너뜨리고, 경쟁과 특권이 난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또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라면, 그 출발점은 공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특권학교 설립, 국제인증 교육과정 확대, 선행학습 허용, 급별 교차지도 허용 같은 '공교육 후퇴 정책 세트'를 밀어붙이면서는 교육공동체를 설득할 수 없다. 통합 논의를 하려면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법에 분명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교육환경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법안 내용들을 폐기하라"고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에 요구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되는 대구경북통합법안이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내용의 법안들이 정치적 거래로 타결돼 대구경북 교육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최악의 경우가 없길 바란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공교육 공공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를 주시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