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원총회·초선 간담회
내심은 당권·대권 권력투쟁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과 합당 제안과 관련해 각각 정책 의원총회와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내부 논의를 이어간다. 두 의제 모두 당내 의원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민주당 내부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크게 ▲중수청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정부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직제 이원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한발 물러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수사사법관 직제 없이 1~9급까지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완수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지만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검사를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범여권에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정 장관 말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망언이며 민주당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표면적으로는 합당 방식과 절차에 대한 찬반이지만 내심은 차기 전당대회, 더 나아가 차기 대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위원회의나 인터뷰 등 공개 발언으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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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합당을 공개 비판한 초선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6일엔 4선 이상 중진·10일엔 재선 의원과 만난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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