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앞세워 첨단산업·자본시장 활성화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 신설
가계부채 관리·주가조작 근절로 신뢰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를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본격화하는 해로 규정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작년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 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기후,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높이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 상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신용 성장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 밀착 복합지원과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촘촘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과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정한 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과 금융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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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주주 중심 문화 확산 및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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