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속 법안처리 손잡은 여야…9일 대미투자특위 출범

다음달 초 특별법 본회의 처리

여야가 대치 상황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 행정부가 우리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25% 관세'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하자 황급히 법안 처리 절차를 서두르기로 한 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초·중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위는 16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세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법안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70여일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야당은 국민에게 재정·경제적 부담이 큰 합의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여야가 뒤늦게 손을 맞잡은 것은 미 측이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시급히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여당에 쟁점법안 처리 보류, 야당엔 선(先)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등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면서 "국회 비준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더 이상 국회 비준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