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쿠팡 봐주기 의혹' 검사 위증 고발

국힘 반발 "대통령 수사 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 검사의 고발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의원 17인 가운데 찬성은 10인, 반대는 7인이었다.

여당은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월 23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엄 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일방적 지시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주임 검사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후속 언론보도에서 그가 부천지청장 재직 시절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 그는 부장검사를 피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임 검사에게 상황을 청취했다고 했으나, 이어진 국감에서 해당 주 임검사는 부임한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단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과 관련해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2026.1.7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여당 측 주장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무혐의 처분은 엄 검사가 있던 부천지청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있었다"면서 "대통령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위증했다면 당연히 고발해야 하나 명백한 위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쩌면 여러분(여당)이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자가 아닌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위증 고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쿠팡 무혐의도 사실상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면서 "문지석 검사도 그렇게 얘기한 만큼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언론보도만 가지고 고발하느냐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서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