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방부, 내란 중징계자·연루자 사진 신속 철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방부가 내란 연루자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만 군부대 내에서 사진을 철거하도록 결정했다.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훈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1년이 넘도록 걸려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글과 함께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내용을 전한 기사 내용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최근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경내 게시할 수 없도록 관리훈령을 개정해 하달할 방침인데, 여기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내려진다. 다만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여전히 부대에 사진이 게시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