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마스터, 웹툰, 바리스타… 경제 자립으로 재범 끊는다

일자리 안정이 최고의 교화
수형자 자격 취득 가능 종목 49개

법무부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재범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 웹 마스터, 웹툰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창업과 취업, 전문직 진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업훈련 참여 인원과 자격 취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A씨는 수형 기간 중 정보통신 직업훈련을 이수했다. 출소 후 관련 업체를 창업했다.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기술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B씨는 웹 마스터 직업훈련을 받았다. 출소 후 국제 기능 올림픽에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올렸다. 현재는 기능경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C씨는 웹툰 직업훈련을 받았다. 출소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해 경력을 쌓고 있다. 웹툰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은 단순 취업을 넘어 창업하거나 웹툰 작가로 데뷔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교화'라는 철학을 갖고 법무부는 수형자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실시 인원은 2025년 6023명을 기록했다. 2021년 5417명에서 2022년 5635명, 2023년 5624명, 2024년 5897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 성과도 눈에 띈다.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 중 기술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2025년 3532명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2021년 3070명에서 2022년 2740명, 2023년 3237명, 2024년 3515명으로 증가세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직업훈련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 종목은 총 49개다. 건축 도장, 타일, 도배, 용접 등이다. 제과·제빵, 바리스타, 애견 미용, 미용사 등은 창업 유망 업종으로 인기가 있다. 웹툰, 웹 마스터 등은 수형자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 취득 비중이 높은 5개 종목은 숙련 기술 분야다. 건축 도장(9.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타일(5.6%), 온수온돌(5.4%), 용접(3.5%), 제과(3.3%) 순이었다. 출소 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빠르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무부는 자격 취득이 취업으로 결실을 보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6개 업체에서 183명의 수형자가 참여하는 '외부 통근작업'과 사회 내 중간 처우 시설인 '기숙사형 희망 센터'가 대표적이다. '허그 일자리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출소 전 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교정의 선순환'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외부 전문 강사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