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2366건 적발 '4.6조원' 규모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2366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4조6113억원에 달한다.

4일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초국가 범죄는 2개국 이상 또는 1개국에서 실행됐지만,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와 관련되거나 다른 국가에 효과를 미치는 중대범죄를 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앞서 관세청은 초국가 범죄 척결 TF를 발족해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 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 11~12월 초국가 민생범죄 단속을 벌여 두 달간 총 421건(8983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15%, 적발 금액은 475% 증가한 수치다.

주요 범죄 수법은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 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등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올해 통관검사 인력·첨단장비 도입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범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위해물품과 총기·마약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를 통해 국내외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 행위가 적발된 때는 범죄수익 모두를 환수 조치한다. 외환 범죄 근절을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 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총기·마약 등의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는 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단순히 범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의 원천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