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키워드는?…'소비자보호·지배구조·리스크 관리'

올해도 '소비자 보호' 방점
사후 구제→사전 예방적 기조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 3월 중 발표

올해 금융감독원 국회 업무보고 키워드는 '소비자보호·지배구조·리스크 관리'로 요약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편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유지하며 오는 9일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이를 적용할 세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9일 금융상품 적용 세부과제 발표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금감원이 중점 추진할 감독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수 피해자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로드맵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향성을 실제 감독과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 중인데, 오는 9일 내용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영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원금 20% 초과~100%까지 손실 가능성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팔라고 돼 있었다면 이런 원칙을 보다 넓은 금융상품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감독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감독 경쟁력 제고,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 연체율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권 지배구조 손본다…금융권 해킹 리스크 관리도 병행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도 올해 금감원의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지난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BNK·iM·JB 등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과 운영, 성과보수 체계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3월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CEO 연임 시 주주 통제 강화, 사외이사 역할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킹 사고 등 IT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고,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이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자금이 혁신 기업과 성장 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자금난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사업장은 자산 매각이나 청산을 통해 조기에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실 PF 대출은 구조조정용 펀드에 넘기고, 사업장 정보 공개를 통해 매각과 정상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시장 주도의 사업 정상화를 통해 신규·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이란 여러 금융회사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며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