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창업 중심 국가, 정부 역량 집중해야…규제 원점 검토하라"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서 벗어나야…문턱 낮추고 파격 지원"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 가용수단 총동원 해야"
"설 명절 앞두고 물가에 선제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에 정부의 역할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 증가세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점에서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손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며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했다.

농가 보상과 방역 공무원 안전 등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상 등을 잘 챙겨달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공무원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고생을 보상 받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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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소외계층에 무료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 드림 사업' 확대를 앞두고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식품과 생필품을 집어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행해본 결과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주변에서 시설과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할머니는 너무 많이 음식물을 받아 갔다며 도로 가져다 놓고 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따뜻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