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 키위, 하루아침에 '짝퉁' 취급?…전남 농가 '비상'

김주웅 도의원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참사"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골드키위 품종 '해금'의 상표권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애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열린 전남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위 상표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기술원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

'해금'은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육성한 골드키위 품종으로, 현재 도내 5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지역 대표 소득작목이다. 그러나 기술원이 보유했던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2023년 만료된 이후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틈을 타 2024년 한 민간 영농법인이 동일 명칭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년간 '해금' 명칭을 사용해 온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실제로 다수의 농가와 업체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급히 수정하거나 상품명을 교체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개발된 공공재인 '해금'이 행정의 관리 소홀로 인해 민간 법인의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상표권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원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상표권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기술원이 법률 자문만을 근거로 농가들에게 '(명칭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발생할 막대한 피해와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갱신되지 않고 방치된 다른 상표권은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행정의 실수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