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바꾸고 '국가 책임' 강화

3일, 정익중 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아동정책·사업 중심기관으로 역할할 것"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정책·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3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명칭에 '국가'를 추가한 것은 그만큼 아동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히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다.

또한,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해, 입양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를 도입해 사망사건의 원인 진단과 구조를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만들고,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 성장지원의 '연속성'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 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기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나이가 만 12세로 종결되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도도 보완한다. 가정위탁아동에는 위탁부모의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해 아동의 권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저축 중심의 디딤씨앗통장을 확대해 아동의 자산관리 역량도 증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아동의 전 생애 주기에서 공백없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3년간 추진한 주요 아동정책·사업 13개 분야, 26개 성과에 대해 지난 22~29일 국민 4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도 공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상위 10개 정책(3개 복수 선택)을 물은 결과 ▲자립 준비 청년 통합 자립 지원(8.5%) ▲아동 돌봄(7.0%)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6.6%) ▲학대 피해 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6.2%) ▲국가책임 입양체계로의 전면 개편(6.1%) 등이 1~5위에 올랐다.

정익중 원장은 "아이들의 현재가 안전한지, 필요한 보호가 빈틈없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없이는 아동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아동을 위한 사회가 '저절로'가 아닌, '함께'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투표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과 개선을 지속해, 아동정책 중심기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