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광주 정체성 보장해야"

통합 방식 문제 제기하며
'광주특례시' 대안 제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되,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통합 방식과 관련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도 "광주의 정체성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 통합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3일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통합 방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광주의 역사성·정체성·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구조적 문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행정 구조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는 약 140만 명 규모의 단일 대도시로 광역시가 정책·재정·도시계획·산업 전략을 통합적으로 집행해 왔지만,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각 시·군이 서로 다른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가진 독립적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을 들었다.

또 현재의 통합 구도가 광주광역시의 법적·행정적 정체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남의 시·군은 기존 명칭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광주는 통합 이후 '광주'라는 명칭과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도시 정체성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방식의 통합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오사카권 사례를 들어, 오사카부 아래에 오사카시를 유지한 채 광역 기능을 조정·연계하는 협력 모델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수석부위원장은 대안으로 '광주특례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각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유지한 채 협력하는 구조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제안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통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