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일찍 파는 게 유리"…세부담 인상으로 가닥?

이재명, X에 부동산 불로소득 연일 언급
시장 "보유세 인상 기정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향후 꺼내 들 카드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간의 발언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부활하기 전에 처분하기를 권하는 한편 '버티는' 비용, 즉 보유세 부담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는 건 향후 매물이 늘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경우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당정 차원에서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세법 개정의 경우 국회 절차가 필요하나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오롯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연내 마련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방안, 재정경제부가 정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보유세 산식을 손보는 것만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각종 공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한 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점에 미뤄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인 세금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를 지난해 집권 초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대규모 도심공급 대책까지 최근 내놓은 상황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매물이 증가하는 조짐은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구조적으로 많이 나오긴 어렵다"면서 "양도세만으로는 던지게 만들기 어려우니 보유세 인상으로 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규제효과가 세지는 만큼 규제지역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5월 전에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수준일 것"이라며 "세금쪽으로 방향성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보유세 인상 수준에 따라 포기하는 분기점이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허구역 해제 등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 못지않게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