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이행 관련 남은 현안들 전반적 협의"
北·국제 관련 현안도 함께 논의할 듯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심광물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팩트시트 이행에 관해 남은 현안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 이라며 "북한 관련 이슈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 평화 등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4일 열리는 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와 광물 보유국 등 30여개국 인사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25% 관세인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지난해 11월14일 발표된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기도 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미국서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핫라인'을 개설하고 팩트시트 이행 의지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과 관련해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로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게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 해당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협상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미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미 김 장관이 상무부 장관에게 우리 사정 잘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이해했다고 전화해왔다"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만나는 국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 정부 인사들, 특히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외교장관 간에도 해당 논의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함에 따라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철회 여부가 백악관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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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개국이 참여하는데 백악관 직통라인이 한국과의 장관 회담을 허락했다는 점은 미국도 한국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마음이 급하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협상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25%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닌 몇 퍼센트를 내리거나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내세울 협상 카드가 미국이 생각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설득될 수 있는 카드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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