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두고 "혁신 훼손 우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규제가 도입되면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핀산협은 3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핀산협은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나노결제(Nano-payment) 등 기존 금융체계에선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핀산협은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