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佛도 하더니… 15세 미만 SNS 접속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튀르키예, SNS·게임 관련 법안 국회 제출
15세 미만, 부모 허가 관계없이 SNS 차단
나이대에 맞는 게임만 이용하도록 제한도

튀르키예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호주와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한 바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SNS 사진.

연합뉴스는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국영 TRT하베르 방송을 인용해 "튀르키예 가족사회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NS 규제 정책을 마련해 튀르키예 집권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아동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을 15세로 제한하고, 15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엑스(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은 앞으로 현지 아동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의 전체 SNS 이용자 수는 약 63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0.9%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5시간 SNS를 이용하며, 89.5%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는 온라인 게임에 연령대별 등급제를 도입해 어린이가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게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게임 업체들은 부모가 계정 설정을 제어하고, 유료 거래에 대한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며, 게임에 드는 시간을 추적하고 제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호주 시드니에서 한 청소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막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호주 규제 당국에 따르면 정책 도입 한 달만인 지난달 초까지 각 기업이 16세 미만 계정 470만개를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며, 인도 주(州) 정부 2곳도 최근 이와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 최고 보건 당국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SNS 사용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당국과 기업, 가정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비베크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은 "어린이들은 작은 성인이 아니다. 이들은 성인과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이들이며, 특히 두뇌 발달의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며 "SNS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10대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초등학생 46.8%, 중학생 77.4%, 고등학생 8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법정 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