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정부 6만호 공급안 강력 반발

"원주민 재산권 침해…정당보상·양도세 감면 요구"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6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는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조용준 기자

정부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성남 금토2, 여수2,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절차 병행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전협은 이날 성명에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가 배제된 어떠한 사업 추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전협은 "성남, 과천 등은 이미 지가가 급등한 지역인데도 정부는 공시지가 기준의 구태의연한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실거래가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 땅을 내어주는 피수용 주민에게 최고 45%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고통"이라며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비상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공전협은 "정부는 2030년 착공이라는 시간표에만 매몰돼 원주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며 "제대로 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채관 의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취지와 서민·무택자 주거안정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숫자 채우기를 위해 원주민들이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전협 산하 전국 96개 지구 대책위와 100만 수용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