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혁' 시동…정부, 민·관 추진단 출범

특별감사·내부통제 논란에 제도 손질 불가피
선거제도 개편·투명성 강화 논의 착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김현민 기자

농협을 둘러싼 비위·내부통제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가 '구조개혁' 카드를 꺼냈다.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논의기구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농업계·시민사회·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꾸렸다.

농식품부가 추진단을 띄운 배경에는 농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금융사고, 금품선거 논란이 누적되면서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농협중앙회·농협재단(농업정책관-농업금융정책과) 선거제도·지배구조·내부통제 등 '근본 처방'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뒤,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내부 통제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 도출과 개혁 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기구로 역할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