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행정통합 특별법 속속 발의…다음 달 국회 통과 목표

국힘, 대구·경북 통합법 발의…총 335조 대규모
민주당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법 발의 목전

지방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속속 국회에 발의되면서 통합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인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총 335조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등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총 319개의 특례가 담겼다. 재정, 산업, 도시, 교통, 환경, 교육, 조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치권과 국가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별법안은 오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수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르면 같은 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두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자치·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명절 전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를 세웠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각각 통합시장이 선출된다.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 최종 목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