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정부, 보네르섬 주민 보호 못 해"…탄소중립 계획 수립 주문

카리브해 남부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
정부 상대 소송서 "기후 변화로 타격 입어"
법원 "정부, 본토 시민들과 섬 주민들 차별"

네덜란드 정부가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지구 온난화에서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AP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8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을 인용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본토와는 약 7,800km 떨어진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에 위치한 보네르섬은 네덜란드의 옛 식민지로 지난 2010년 네덜란드의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인구는 약 2만5000명이며 주로 관광업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보네르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심리에서 "기후 변화 탓에 섬의 생활 환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건조해졌다"며 "농작물과 주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네르섬 주민들은 기후 변화 탓에 섬의 생활 환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건조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스타그램

법원은 이날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2024년 판례를 언급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네르섬 주민들을 네덜란드 시민과 다르게 대우하는 등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네덜란드 기후 대응 계획이 보네르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며 "정부는 보네르섬의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영향을 완화하는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을 18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판결은 보네르 주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라며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