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강인수논문상' 수상

서이초 사안 이후 교권 보호 4법의 의미와 법적 과제 분석 논문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대한교육법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연차학술대회에서 이 팀장이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논문을 올해의 강인수논문상에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이고 한국 교육법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공로가 큰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법 발전을 위해 특별히 출연한 금원으로 2024년에 제정된 논문상이다.

이 팀장이 발표한 논문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와 개정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으며,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장은 KCI 등재학술지와 국제학술지 등에 3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인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