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피해구제 예산 두 배 늘린다

바우처 사업 18억원 책정
현지 소송 등 전방위 대응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불법 복제에 권리자의 해외 피해구제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저작권보호원은 내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18억5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억8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규모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은 국내 권리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언어 장벽이 높고 현지 법률과 절차도 복잡하다.

바우처 사업은 이런 권리자를 대신해 침해 모니터링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현지 소송,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수출계약서 검토,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막는 보호 기술(DRM·워터마킹·포렌식마킹)도 도입했다. 개별 신청 시 1억원, 공동 대응 시 1억5000만원 한도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권리자는 열네 곳이다. 저작권보호원은 "단순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불법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