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19일 재판 시작

尹 출석 의무는 없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 서초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