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산림정책 키워드 '안전·행복·혁신'…국가책무 강화"

산림청이 안전·행복·혁신을 키워드로 내년 산림정책을 전개, 국가책무 이행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1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 안전 수호 ▲국민 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을 제시했다.

산림청 제공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 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서도 '만에 하나'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는 산림청장이 신속하게 개입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 산불 안전공간 120개소(올해 대비 6배 확충)를 조성, 산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먼저 국민 모두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 길을 확충하고 특수학급 맞춤형 숲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범정부 자살예방추진본부와 부처 협업형 산림치유 사업을 발굴해 자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림치유원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연계해 산림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도 도모한다. 산림복지 인프라와 지역 숙박·외식·체험 기능을 결합해 관광수요를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산림사업에 경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 것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산림조합의 기능을 산림사업 시공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산림사업법인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우수 민간 사업체 육성을 위해 시공 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비용 현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산림사업장 내 안전관리 강화에도 무게 추를 더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응한 효과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임업직불제 개선 등으로 임업 현장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임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소통에 기반한 집단지성의 힘을 한데 모아 국민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