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산업 지원·사회 안전 수호에 역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행 등 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 안전 수호를 내년 중점 과제로 정해 추진하겠다."

관세청은 11일 대통령 주재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일웅 기자@

내년 관세청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체계에서 국내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 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미국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대비해 EU와의 협력 채널도 강화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안에 구축됐다. 이를 활용하면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해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안전 수호를 위해선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최근 증가 추세인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 조기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초국가 범죄의 자금 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무게가 실린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의 위조 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정보 분석 고도화와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 정교화도 추진한다. 특히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 수사 공조로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넓혀가겠다는 게 관세청의 구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내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으로 정하고 관련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