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합동 '사회대개혁委' 15일 출범…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향후 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향후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위원회는 격월, 운영위원회는 매월, 분과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5년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기된 개혁안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현성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이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