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1월 발의…"한은·금융위 이견 좁혀"

11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비공개회의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최종 조율이 지연된다면 내년 1월 의원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한은과 금융위가) 이견을 좁히는 것은 12월까지 하고 1월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TF 회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TF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정부 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별도로 TF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부 안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과 별도로 TF 차원에서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진행 중이다. TF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의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관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거의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도 "꽤 많이 진척됐고, 곧 합의를 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졌는지는 TF 회의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