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본격 시작…여야 대치에 '필버' 정국

김병기 "필버 폭주"vs송언석 "8대 악법"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릴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 관련 여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김현민 기자

11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에 올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이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연다. 그러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9일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 보장) 표결 이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폭거"라며 "이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60여개의 비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보험료·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기간 연장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전날 여야는 연금특위 기간 연장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한편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처리 시한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