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275조3000억원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330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1조1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2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늘어난 584조80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83.2%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90조6000억원, 2022년 86조3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 적자 7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0조5000억원 더 커졌다.
지난 9월까지 102조4000억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해선 전달보다는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지는 총수입 빼기 총지출의 결과인데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은 월별 변동이 있다"며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던 데 비해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이 있어 수입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9월에 좀 (수지가) 올라갔다가 10월에 낮아지는 통상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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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 10월 말 1275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3000억원 증가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5%를 채웠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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