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뻥튀기' 혐의…인천 기초의원 등 20명 입건

출장시 항공료 부풀려 여비로
의원·공무원·여행사직원 입건
경찰 "입건자 늘어날 수도"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여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천에서 현역 기초의원과 공무원 등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 지역 A 기초의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A 기초의원과 시·군·구 의회 5곳의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의원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해외 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부풀려 출장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회에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 액수를 청구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의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 44.2%(405건)를 확인,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했으며, 다음 달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입건자들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국외 출장 915건이 이뤄졌고,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해 약 355억원이 예산으로 지출됐다. 실태 점검 결과,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출장 셀프심사·허위 비용 청구·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 등 다양한 비위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거나, 지방의회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항공권을 기재한 사례는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에 달했으며, 과다 청구된 금액은 약 18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