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예산 152억 증가…200억대 미지급 해소 기대

2026년도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이 151억7000만 원 증액됐다. 대폭 증액된 예산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선변호 보수 미지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을 685억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0억 원 이상 증액된 규모로, 재정 당국과 국회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는 무관. 픽사베이.

이 같은 증액 배경에는 '국선변호 보수 미지급' 문제가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이 크게 불어나 △2020년에는 4억9800만 원에서 ▲2021년 4억7600만 원 ▲2022년 28억1500만 원 ▲2023년 94억8600만 원 ▲2024년 225억6600만 원까지 커졌다. 2025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료 미지급이 크게 늘어난 데는 형사 공판 및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의 증가, 경제적 취약 계층의 형사사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인 70세 이상 고령자 사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 구속 사건이 모두 대폭 증가했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사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수사 및 재판의 정상화로 형사 공판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선변호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은 수년간 누적된 고질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확보한 예산에서 미지급분 보수를 최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경제적 빈곤 관련 소명자료 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국선변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일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 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인다"며 "70세 이상을 별도의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필요적 국선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과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26년 예산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