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강남이 아닌 서울 지역에는 5명이 6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이었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였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부동산재산 가격인 4억2000만원의 4.9배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민정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 대변인(38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이 전세 임대를 놓고 있어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8명 중 11명은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기도 했는데, 15채 중 7채(46.7%)가 서울 소재였다. 경실련은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11명 역시 전세 임대를 해 실사용이 의심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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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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