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시비지 위헌소지 아냐 …민주당 졸아서 못 밀어붙여"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김어준 유튜브서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민주당 너무 졸아"
판사들 반대 성명에 "논의 내용 모르는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며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DB

추 의원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해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때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법원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해야 했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추가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연말께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관련 영장 전담 법관을 서울중앙지법에 2명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전담 법관 및 전담 재판부 판사는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