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달라… 박형준 부산시장 페북 "해사법원 부산, 빈 껍데기 우려"

"항소심을 달라. 해사법원을 빈껍데기로 만들건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와 관련해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항소심 기능까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사법원 설치 방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정부가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데 대해 "15년에 걸쳐 유치운동을 벌인 부산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해 온 것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 역시 부산인데 왜 부산이 오히려 불리한 구조로 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를 두 곳에 둔다면 부산 해사법원은 결국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의 기능은 반드시 부산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힘줬다.

그는 재판 기능 편중 문제도 짚었다. "30대 대기업 90% 이상,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있고 법무법인도 대다수가 서울에 몰려 있다"며 "해사 사건이 부산으로 일원화되지 않는 구조는 오히려 균형을 더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해사 사법체계의 중심이 부산이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부산이 해양산업·해양금융·해양수산 행정 등 관련 기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산은 이미 세계적 항만·물류 도시이자 해양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해사법원 설립은 그에 걸맞은 법적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치 시기도 문제로 꼽았다. 박 시장은 "청사를 짓고 몇 년 뒤에나 법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식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 사례를 들며 "좋은 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에게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히 제공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사법원 부재로 인해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3000억원을 넘는다"며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 하루빨리 해사법원을 여는 것이 국가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