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출장 기자간담회
"공급 부지 확보 위해 머리 맞대
구체적 부지 하나하나 검토 중"
용산은 "인프라 계획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며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출장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님을 뵐 때마다 공급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다"며 "서울에 갑자기 새로운 부지가 등장하기는 어렵지만, 공급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시와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 공급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 시장은 "(부지 공급)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용산정비창 부지 주택 공급 규모도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2만가구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 중단' 방침을 내걸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기초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서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게 되면 학교 등 각종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며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늘리게 되면 오히려 공급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다"고 재차 부연했다.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그 점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기초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100%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동의율은 70%인데, 재개발의 경우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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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 주거 정비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허들을 낮추는 식의 건의 사항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했다.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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