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中"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친(親)대만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 보장 이행법은 미 국무부가 매 5년마다 미국과 대만과의 교류 지침을 검토하고 미국 스스로 부과해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으나 이후에도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자율 금지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해왔다.

이번 법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상황에서 도입됐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보장 이행법'이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이 지역(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만 갈등'의 전선이 기존의 중·일에서 미·중으로까지 한층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만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 법은 미국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